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동법시행령 제47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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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동법시행령 제47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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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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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92년
1. 부산고등법원 1992.10.09 선고 92구978 판결
공공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요건[국승]
양도소득세
동법
동법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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